즉결판사가 피고

"즉결 절차법은 위헌"

【대전】대전지방법원은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경찰서 즉결심판에 회부된 보안사범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대전지방법원 즉결 담당 오병선 판사는 대전 경

형사소추상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즉심제도의 운영을 대법원이 다소나마 개선키로 한 것은 장차 전면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보고싶다. 지난57년부터 실시해 오고있는 현행 즉심제는 그

국회통과법안 요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개정안=▲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도록 함▲서면심리만으

경찰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써라, 맞고 나서 문제 삼지 말고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27일 새벽 3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건물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만취한 A씨(30)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행패」…폭행인가 아닌가|서울지법, 폭행치사협의 피의자에 면소판결

『즉결심판에서 자주 사용되는 「시비와 행패」란 용어가 「난폭했다」는 막연한 개념을 뜻하는 것인가, 아니면 「폭행」을 포합한 구체적 범죄행위를 의미하는 것인가.』 서울형사지법 합의8

승차거부에 무죄 즉심벌칙 근거없다

서울형사지법 김문호판사는 5일 승차를 거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로 기소된 서울영1-1364호「택시」운전사 김백중피고인(28·영등포구 등촌동)에게『운전사의 승차거부행위에 대해 선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예측 가능했던 사법부 인사, 진영 경쟁으로 변질됐다

 ━  검찰·경찰 인사와 비슷해진 법원 인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 도로변에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 일반 시민들이 ‘김명수 사퇴’‘사법부 각성’ 등의 문구를 적어 보

서울 형사지법 판사 39명 사표

검찰이 현직법관 2명을 수뢰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은 28일 이에 충격을 받은 서울형사지법 판사들의 일괄사표 제출에 뒤이어 『사태가 우리들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진전된다

피고가 못 알아듣는 판사 저음선고 불복

일본「오오사까」 고등재판소는 20일 한 즉결판사가 피고에게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도사건을 재심토록 명령하는 일본사법사상 전례없는 조치

사법제도 1.프롤레타리아독재 존재

북한의 사법제도는 외형상으론 우리와 비슷하다.그러나 사법기관이 노동당의 정책집행에 동원되는 프롤레타리아독재 무기의 하나이기 때문에「사법권 독립」은 생각조차 할수 없어 우리와는 근본

5년간 도제식 교육받다 갑자기 막강한 권한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법원의 1심 판결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지난해 11월 민노당 당직자 공소기각 판결(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이 신호탄이었다. 올해 들

예비군훈련 상습 불참 첫 징역형

서울지법 형사10단독 양승국 (梁承國) 판사는 11일 예비군훈련 통지를 받고도 이유없이 수차례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吳모 (32.서울강남구일원동) 피고인에게 향토예비

'술집 난동' 임영규, 집행유예…알고보니 '폭력 등 전과 9범'

탤런트 임영규(59)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

'전과 9범' 임영규, 집행유예 선고…임영규 누구기에?

　 탤런트 임영규(59)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

'술집 난동' 임영규, 집행유예 선고…알고보니 전과 9범

　 탤런트 임영규(59)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

임영규 집행유예 선고…'술집 난동 혐의' 임영규 누구기에?

　 탤런트 임영규(59)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

인공기 불태워 즉심 회부된 30대 선고유예 판결 받아

인공기를 불태워 지난 21일 경찰에 연행됐던 민주참여네티즌연대 대표 이준호(32.본지 8월 22일자 9면)씨가 22일 즉결심판에 회부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전우진(全

"미성년자 즉심 회부 못한다"|"벌금 이하의 형은 소년부에 이송해야| 소년법 취지에 위배"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범죄가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될 때는 소년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 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 밖에 내릴 수 없다. 그런데도 지난 58년 소년법이 제정된 이래

미국서쓰레기탄수입 사실인가

▲권오태의원(신민) =은행도 기업인데 경영이 부실화되면 다소무리나 부작용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부도처리하든지 다른 은행과 통폐합하라. ▲송용직의원(민정)=가계저축지원은 5%우대세율

즉결번판과 인권

현행 즉결번판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인간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즉번피의자가 경찰서에 연행되면 간단한 조사끝에 무인을

"재소자 태웠어도 법원출정 아니면 「긴급차량」으로 볼수 없다"

재소자 호송차량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긴급차량」이라 할지라도 기능대회에 참가하는 재소자를 호송하는 등 법원출정자를 호송하는 긴급용무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처벌받지

경찰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써라, 맞고 나서 문제 삼지 말고

27일 오전 3시30분쯤 중앙지구대 내부 모습. 건물 안 CCTV 모니터에 비친 장면이다. 조강수 기자 27일 새벽 3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건물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

"교통신호 위반 안했다" 半年 법정투쟁 끝 무죄 입증

교통신호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된 50대 운전자가 경찰의 적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끈질긴 법정 투쟁을 벌인 끝에 자신의 무죄를 입증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홍기태(洪起台)판사

'술집 난동 혐의' 임영규, 집행유예 2년 선고…임영규 누구기에?

　 탤런트 임영규(59)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